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12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조성혜,남궁형,손민호, 강원모,노태손,김국환 조광휘,민경서,백종빈 의원(찬성자:1명)

1. 제안이유

❍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에 따라

❍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절차, 수행 사업의 근거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해교육의 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및 절차, 수행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추진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및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육교원”이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정한 업무

2.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문해교육교원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①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작품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인천문해교육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보급 및 협력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신규 수요를 감안

- 2025년까지 생활문해교육 강사 양성, 문해교육기관 확대 지원 등 문해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반영

-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까지 평생교육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기관 지원 예산 반영

나. 추계 결과: 5년간 935백만원 소요(국비 125, 시비 81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35	43	93	173	253	373
시화전 개최, 관계자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115	18	20	22	25	30
문해교육 프로그램 보급	135	15	30	30	30	30
문해교육기관 협력사업	625	0	32	109	185	299
생활문해교육 강사 양성	60	10	11	12	13	14

다. 재원조달방안: 국고보조금(15%) 및 시 일반회계 출연금(8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이 민 우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문해교육 : 향후 5년간 935,000천원 소요(연평균 187,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시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43,000	93,000	173,000	253,000	373,000	935,000
		계		43,000	93,000	173,000	253,000	373,000	935,000
세출		문해교육비		43,000	93,000	173,000	253,000	373,000	935,000
		계		43,000	93,000	173,000	253,000	373,000	935,000
재 원 조 달				43,000	93,000	173,000	253,000	373,000	935,000
	국 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시비		소 계	18,000	68,000	148,000	228,000	348,000	810,000
			일반회계 (출연금)	18,000	68,000	148,000	228,000	348,000	81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교육협력담당관-8687(2020. 11. 10.)]

□ 문해교육 지원 관련 예산부서 의견(연평균 출연금 1.6억원 소요)

- 현재 재단에서 실시중인 교육이고, 매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계획임